1800-2711
2026-12-17 시행 영농형 태양광법

영농형 태양광 — 농사를 계속 지으며 전기를 만드는 방식

농지 위 3m 이상 높이 구조물에 모듈을 띄엄띄엄 놓아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방식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안은 2026년 9월 16일 입법예고된 상태(확정 전)라 지금은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밭 위 높은 구조물 위에 띄엄띄엄 놓인 영농형 태양광 모듈과 아래에서 자라는 작물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농지에 태양광을 검토하는 경우
  • 마을·협동조합 단위 사업을 알아보는 경우
  • 영농형 광고를 받고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상담·진행 범위

포함 저희가 하는 일

  • 법에 정한 사업주체·부지 조건 확인
  • 구조물 높이·간격과 농기계 작업 확인
  • 작물별 일조 영향 자료 안내
  • 시행령 발표 후 절차 업데이트 안내

별도 따로 정하거나 다른 곳이 하는 일

농지 허가
시장·군수 허가와 농지 일시사용허가(의제) 절차를 따릅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1. 누가 할 수 있나

    법은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거주 농업인,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의 농업법인을 사업 주체로 정했습니다.

  2. 어디에 할 수 있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입니다.

  3. 얼마나 할 수 있나

    시행령안 기준으로는 최초 5년에 3년씩 여섯 번 연장해 최대 23년입니다(법은 30년 이내로 정함). 종전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8년이었습니다.

  4. 광고를 조심하세요

    '연금처럼' 수익을 준다는 식의 영농형 광고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예시 장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것

견적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포함·제외 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태양광 설치비용에서 견적서 보는 법을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농지 지번
  • 재배 작물과 농기계
  • 영농 경력
  • 마을·조합 참여 여부

영농형 태양광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나요?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고, 시행령안은 2026년 9월 16일 입법예고돼 아직 확정 전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땅도 되나요?

법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정했습니다. 진흥구역 안 농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농형은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조건입니다. 영농을 하지 않으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어 시행령의 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체가 맡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상담·현장 조사·설계·자재 공급·공정 관리와 사후 점검을 맡고, 전기공사를 맡는 업체의 등록증과 하자보증 조건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상담 · 견적

지붕 사진 몇 장이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1800-2711

휴대폰 010-4453-9401 · power-sun@naver.com

    문자로 보내 주시면 좋은 것
  • 지붕·설치 장소 전체
  • 지붕 가까이
  • 주변 그늘
  • 계량기·분전반
  • 주소(시·군·동·리)와 월 전기요금
전화 상담문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