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우리 마을도 신청할 수 있을까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운영해 생긴 수익을 주민 소득과 공동체 복지에 쓰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기초 지자체가 함께 신청을 돕습니다. 저수지, 농지, 공공부지처럼 마을 주변에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소 규모는 300kW 이상 1,000kW 이하가 원칙입니다. 만든 전기와 인증서는 SMP와 REC, 전력구매계약(PPA) 등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협동조합 규약에 따라 나눕니다. 모듈 같은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품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정부는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설치비 지원, 요건을 갖춘 주민참여형 REC 가중치, 유휴 부지 발굴, 계통 연계와 ESS 설치비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지원 내용으로 내걸었습니다. 세부 지원 수준은 공고문과 시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짓는 발전소와 가장 큰 차이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부지 선정, 업체 선택, 수익 배분을 모두 총회와 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만큼 마을 안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신청 단위는 행정리 같은 마을 단위입니다.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만든 뒤 기초 지자체와 함께 신청합니다. 동의율과 총회 절차는 나중에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받을 때도 다시 확인됩니다.

설치비의 15% 이상을 마을이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도 3월 공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융자 등 금융지원으로 채우는 구조이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가점을 받습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이격거리 상한에서도 규제 예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 계통 접속 같은 다른 조건은 일반 발전소와 똑같이 따져야 합니다.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곳이 선정됐습니다(일부 보도는 87곳). 2차 공모는 608곳이 신청했고,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43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23곳은 요건을 다 갖춰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고, 413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등을 보완하는 조건부 선정입니다.

2차에서 160곳은 다음 공모에 다시 신청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12곳은 철회하거나 평가에서 빠졌습니다. 1·2차를 합친 누적 선정 마을은 523곳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0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9곳, 충북과 경북이 각 56곳, 충남 47곳 순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강원에서는 화천군 8개 마을이 2차에서 선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화천군은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보완 자료를 냈으며, 앞으로 ESS 연계, 부지 확보, 인허가, 금융 지원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공모는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마을과 2차에서 재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이 대상입니다. 결과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시군을 통해 진행되므로 마감 전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담당 부서에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리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심의 전이라 최종 규모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목표 숫자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계통 여유와 부지 확보가 실제 추진 속도를 결정합니다. 마을 회의 단계에서부터 후보 부지의 계통 조회와 이격·토지 조건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 선정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 자금 조달 계획 같은 보완 사항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이 협업해 인허가, 금융, 부지 확보, 계통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은 일반 발전소와 같은 절차입니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계통 연계 신청,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를 거쳐야 하고, 20kW를 넘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접수분부터는 원격 감시·제어 장치 설치 대상도 넓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정기검사, 제초, 세척, 보험, 고장 수리 같은 일이 해마다 생깁니다. 협동조합 안에서 누가 이 일을 맡을지, 외부에 맡긴다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규약에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할 때는 설치비뿐 아니라 하자 보수 기간, 인버터와 모듈의 제조사 보증 조건, 고장이 났을 때 출동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므로 등록증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익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SMP와 REC 가격, 출력제어, 날씨, 운영비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고, 대출 상환이 끝나기 전에는 배분할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광고가 있다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보세요.

협동조합 규약에는 수익 배분 방식, 조합원 탈퇴와 전입·전출 처리, 적립금, 설비 교체 비용 마련 방법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버터는 업계에서 10~15년 사이 교체를 생각하는 설비라 중간에 목돈이 들 수 있습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준공 후 제초,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연결 같은 운영 관리 쪽을 상담합니다. 사업 선정과 인허가는 행정안전부와 시군 공고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